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팁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팁까지

 

개인회생 제도는 국가에서 빚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합법적인 채무 탕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이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총 채무액 25억 원 이하, 계속 반복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신용불량자)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제금은 월 급여 - 최저생계비에서 남은 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변제기간은 보통 36개월이며, 최고 60개월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 금액보다 커야 하며 청산가치가 더 높을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남겨두기 위한 금액이며, 이는 미성년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부양가족으로 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여-최저생계비=가용소득인데 이를 법원에서 지정해준 36개월 납부를 하고 나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책신청을 꼭 해야지 완전히 종료되는 것입니다. 면책신청을 하면 신청 전 본인의 신용점수를 다시 찾게 되며 이때부터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단, 채무가 있었던 은행, 카드사는 신용점수를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으니 거래하지 않았던 새로운 은행을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면책신청을 끝내고 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자 탕감 100%,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 누락을 조심하세요. 채권자 목록 누락이 인가 결정 이전에 발견되었다면 손쉽게 추가하여 진행 할 수 있지만 인가결정 이후에 발견하였다면, 채권금액이 적으면 따로 채무를 변제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채권금액이 클 경우에는 사건을 폐지한 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시간과 돈 모두 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사건을 폐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최저생계비로 변제금을 갚아 나가며 생활하는데 다른 큰 금액의 채권이 갑자기 튀어나와 압류를 하여 그 생활비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생활 조차 되지 않으므로, 이전 개인회생 사건을 폐지시킨 후 재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태 변제하였던 금액은 변제금으로 쳐주지 않으며, 이자 납부한 걸로 인정되어 채권자들만 좋은 일 하게 된 것입니다.

일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셨는데 변제금 상환을 5회 차 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의 채권이 튀어나와 해당 사무실에 이야기했더니 솔직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저희에게 와서 상담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건을 하루빨리 폐지시키고 다시 진행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제금을 내고 있어 봤자 튀어나온 채권을 감당할 수 없는데 채권자 좋은 일만 시킬 수 없으니까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고객님께 자세히 잘 말씀드리고 저희 쪽에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셨는데 정말 이런 일 보면 속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꼼꼼했더라면 피해보지 않을수 있는 시간과 금액이었기에 말입니다.

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채무의 종류가 크게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채무, 신용카드, 대출, 개인 채무(통장거래 필요),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스포츠 도박, 도박 채무 등 종류에 제한이 없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팁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1. 인가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변제계획에 맞춰 변제금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늦어질수록 변제금의 금액은 소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 통장 압류가 되었다면 바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통장 압류는 개시 결정 때 풀리긴 하지만 그전까지 압류된 통장의 돈은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며 변제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원에서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3. 오래된 채무, 개인 채무, 대부 이런 채권들은 꼭 먼저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 최대한 고객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 알아내긴 하지만 서류 없이 고객님만 기억하는 건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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